2024년에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제도가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DSR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영문 약자로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에 소비되는 소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원금+이자)/총소득*100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대출은 DSR이 28~36%, 신용대출은 20~30%가 적정하다고 간주됩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이유
DSR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나, 현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산정하고 있으나,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한 경우 DSR 규제 수준 등을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은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제도 입니다.
스트레스 DSR 내용
대상범위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상호, 저축, 여전, 보험)의 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하고, 대출기간 중 금리변동이 있는 대출에 모두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금리 산정시기는 6월, 12월 연2회 입니다. 다만, 2024년은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1월 금리기준으로 2월에 산정됩니다.
금리 수준은 과거 5년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간 차이로 산정되며, 하한선은 1.5%, 상한선은 3.0%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변동형 외에 혼합형 및 주기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을 감안하여 완화 적용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하고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적용,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의 100%가 적용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계산방법은 “[원금+이자(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에 따른 이자)]/총소득” 입니다.
적용시기
2024년 중 전업권·전체 대출에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1단계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고, 2단계는 2024년 6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3단계는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금융권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2024년 하반기 즈음 전 대출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과조치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전부 적용할 예정입니다.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0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예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었을 때 대출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30년 만기, 분할상환을 가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대출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 0.375% 예상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 0.75% 예상
2025년
스트레스 금리 : 1.5% 예상
마치며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출 가능액이 현재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 대출을 활용한 무리한 투자를 막고 나중에 상환 부담을 낮춰 결국 가계부채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대출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